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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인터넷 원격교육기관인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오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이 약관을 사정에 의거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 2 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

 

제 1 조 (회원가입의 성립)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청 및 약관 준수에 동의하고,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의 가입 승낙이 있음으로서 성립한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원격평생교육원 오쌤 측에서 요구하는 회원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 회원가입시 필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등.

제 2 조 (가입시 신상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시 제공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

제 3 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시스템 점검 등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에서 필요한 경우

제 4 조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및 강좌이용)
① 강좌외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강좌이용료의 경우 원격평생교육원 오쌤 측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기준에 의하며, 신청시 적용된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격평생교육원 오쌤 측에서는 사전에 동 사실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서비스의 근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상거래(예, 교재 및 서비스 관련자료 등)를 행할 수가 있다.

 

< 제 3 장 의무 >

제 1 조 (회사의 의무)
①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④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불만 등을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오쌤원격평생교육원에서의 제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을 진다.
② 회원은 회원 자신의 ID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 자신이외에 원격평생교육원 오쌤, 제3자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④ 회원은 바이러스 제작 및 배포, 해킹 등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회원은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의 사전승낙 없이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의 저작권을 침해할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여서는 안된다.
⑦ 회원은 기타 관계 법령에 위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 4 장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제 1 조 (회원가입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회원가입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키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③ 위의 2항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당한 회원은 이용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 조 (게시물의 제한)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내용물의 등록/게시된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명 될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이나 원격평생교육원 오쌤 제규정 및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 제 5 장 손해배상 >

 

제 1 조 (손해배상)
①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근본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 사전통지에 따른 이용시간 단축 등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원격평생교육원 오쌤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기업진흥원 원격평생교육원 오쌤(www.ossem.co.kr)(이하 '오쌤')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오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오쌤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④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⑤ 기타

  1) 교육운영/지원, 교육이력관리, 교재배송, 회원관리 등 교육서비스 제공

  2) 평가운영/지원, 평가이력관리, 회원관리, 성적제공 등 서비스 제공

  3) 고용보험 환급 관련 업무

  4) 평가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5) 데이터 분석, 통계를 이용한 내부 연구 및 평가 서비스 개선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① 개인정보 파일명 : 훈련생명단

   - 개인정보 항목 : 원청사명, 원청사사업자번호, 원청사 전화번호, 원청사 주소, 협력사명(소속사업장), 협력사사업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협력사전화번호, 협력사주소, 전자우편

   - 수집 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이용자의 소속사에서 이용자(교육대상자)의 정보를 전달)

   - 보유 근거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보유 기간 : 3년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오쌤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존항목/내용

보존기간

보존근거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전자금융거래법

로그인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오쌤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오쌤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사, 연락처

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이메일, 접속로그(IP), 학습정보

소속사

단체회원 임직원 수료증발급, 고용보험환급 진도관리, 교육이력관리

성명, 생년월일, 소속사, 사번, 교육이력

위탁계약기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성명, 교육수료기간, 연령대, 소속회사 정보(지역, 업종, 규모), 직위, 전화번호(휴대 및 사무실)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리 즉시 폐기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부정, 부실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1) 법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7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고용보험법 제11조 (고요보험관련 조사·연구)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의5(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 126호, 2014.6.24.)

  2) 내규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업무지침 ('12.12.7)

    -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침 ('12.12.7)

  3) ACS (Auto Calling System)

    학습자 연락처 등록을 의무화하여 훈련실시 신고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학습 여부를 SMS로 발송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하는 사전 모니터링 기능

  4)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 제공 항목

    - 로그인 기록, 생년월일, 학습과정, 학습이력, 학습결과, 평가응시내역, 과제평가내역, 평가점수, 과제점수, 평가응시일, 과제응시일, 학습자ID,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직장명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오쌤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본인 확인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비스제공기간

㈜한국경영원

㈜한경아이티에스

교육시스템 관리, 교육 위탁운영,

고용보험 환급처리업무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일체

위탁계약기간

애니서포트

원격지원서비스

고객 운영체제, 고객 컴퓨터명, 고객 브라우저 버전, 고객로컬아이피, 고객공인아이피, 고객 Mac 주소

1년

(조회일 기준)

㈜현대씨앤알

과정연계 및 도서배송

성명, 소속사, 연락처, 주소, 수강신청내역

1년

한국사회능력개발원

과정연계 및 도서배송

성명, 소속사, 연락처, 주소, 수강신청내역

1년

 

 

② 오쌤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오쌤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오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오쌤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오쌤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오쌤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로그인ID, 성별, 생년월일, 이름,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8. 개인정보의 파기

  오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오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오쌤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오쌤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오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깃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오쌤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박현호

    연락처 :1522-6652, ossem@ossem.co.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오쌤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2.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오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이러닝팀

       연락처 : 1522-6652, ossem@ossem.co.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③ 아래의 기관은 오쌤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오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13.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6. 8. 고용노동부훈령 제39

개정 2014. 6. 24. 고용노동부훈령 제126

개정 2017. 7. 5. 고용노동부훈령 제222

1(목적)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훈련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훈련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적용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수행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5(대상 사업 결정) 인력공단은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중에서 매년 모니터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모니터링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6(구분) 모니터링은 수행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 모니터링: 9조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내외부 지적사항 등으로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훈련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체훈련 모니터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

2. 원격훈련 모니터링: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

7(수행 방법) 기본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의 세부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1. HRD-Net 직업훈련 관련 자료 분석

2. 전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 참고 자료 분석

3. 훈련기관 방문, 전화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 훈련기관의 운영실태와 훈련사업 지원 방법·절차 등 전반적인 훈련실태 조사

4. 훈련생의 훈련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수료 후 현업적용도 및 직무 향상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5. 그 밖에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조사·분석 등

수시 모니터링은 현장조사, 집단 면접 및 개별 심층조사 등 모니터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집체훈련 모니터링은 현장 실태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원격훈련 모니터링은 HRD-Net 또는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력공단은 원격훈련 모니터링을 위해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8(협조체제) 지방고용노동관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이하 관련 기관이라 한다)은 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제공, 공유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1항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하여 각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모니터링 사업 추진 및 지도·점검 업무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

2. 인력공단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관련 기관 등에서 수집된 자료 및 의견 검토

.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모니터링 실시

. 고용노동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관련 기관에 참고자료 공유

3.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훈련 사업 추진 및 부정방지 업무 등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 등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필요 참고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5. 한국고용정보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업무수행과 관련한 HRD-Net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등

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사업추진 내용·결과 등 공유·분석

. 제가목의 결과를 통한 자체 사업의 부정방지 및 제도개선 등 활용

9(계획 수립 등) 인력공단은 모니터링의 대상사업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의 수요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3. 모니터링 피드백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10(결과 보고 등) 인력공단은 기본 모니터링 결과는 매년 11월말까지, 수시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모니터링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시급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인력공단은 사업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 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1(결과 활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제도개선이나 지도·점검, 사업 추진 관련 기관의 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활용실적을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2(자체 평가) 인력공단은 매년 모니터링 사업을 마친 후 제도개선이나 부정·부실 예방 효과 등 당초 사업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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